등기부등본, 이제 5분 컷! 무인발급기로 떼는 '매우 쉬운'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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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이제 5분 컷! 무인발급기로 떼는 ‘매우 쉬운’ 완벽 가이드

등기부등본, 왜 무인발급기로 떼야 할까요?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 확인 및 이용 시간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준비물
무인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 7단계 완벽 절차
- 1단계: 무인발급기 화면 초기 설정
- 2단계: ‘부동산 등기’ 메뉴 선택
- 3단계: 주소 검색 및 부동산 선택
- 4단계: 등기기록 유형 및 발급 매수 선택
- 5단계: 수수료 결제
- 6단계: 발급 및 확인
등기부등본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FAQ)

1. 등기부등본, 왜 무인발급기로 떼야 할까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공적 문서입니다. 과거에는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가까운 곳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아주 쉽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인발급기 이용의 압도적인 장점:

시간 절약: 인터넷 등기소처럼 접속, 로그인, 결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익숙해지면 5분 안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접근성 향상: 등기소나 법원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주민센터(동사무소)나 지하철역, 관공서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신속성: 운영 시간 내에 방문하면 대기 없이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 확인 및 이용 시간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는 ‘법원용 무인민원발급기’로, 일반적인 주민등록등본을 떼는 민원발급기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발급 전에 반드시 설치 장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장소 확인 방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등기소 안내’ 또는 ‘무인발급기’ 메뉴를 통해 설치 장소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법원, 등기소 인근, 대규모 주민센터(동사무소), 일부 시청/구청 등의 관공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용 시간:

무인발급기는 설치 장소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다릅니다.
- 관공서(법원, 등기소, 주민센터 등) 내 설치: 해당 기관의 운영 시간에 맞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공공장소(지하철역 등) 내 설치: 24시간 또는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등 장소의 운영 시간에 따라 더 길게 운영되기도 합니다.
방문 전 해당 무인발급기의 정확한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준비물

무인발급기 이용은 매우 간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수수료: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당 1,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결제 수단: 무인발급기는 현금 결제가 불가능하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합니다. 결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잔액을 확인하고, 실물 카드를 지참해야 합니다.
부동산 주소 정보: 발급받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를 알고 가야 합니다.

4. 무인발급기 등기부등본 발급, 7단계 완벽 절차

이제 무인발급기에 도착했다면, 아래의 7단계만 따라 하면 등기부등본 발급이 완료됩니다.

1단계: 무인발급기 화면 초기 설정

무인발급기 앞에 서서 화면을 터치합니다. 처음 화면에는 다양한 민원 서류 발급 메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련 메뉴를 찾습니다.

2단계: ‘부동산 등기’ 메뉴 선택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또는 ‘등기부등본’ 메뉴를 정확히 선택합니다. 이 메뉴를 선택하면 등기소 전용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3단계: 주소 검색 및 부동산 선택

주소 입력 방식 선택: ‘지번 주소’ 또는 ‘도로명 주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주소 검색: 시/도, 구/군, 동/리 순서대로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확한 주소 검색을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또는 ‘일반 부동산’을 구분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선택: 검색 결과 목록에서 발급을 원하는 정확한 부동산(건물 또는 토지)을 선택합니다. 주소가 같더라도 건물과 토지는 별개이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등기기록 유형 및 발급 매수 선택

등기 유형 선택: 등기부등본은 ‘전부증명서(모든 사항 포함)’와 ‘일부증명서(일부 사항만 포함)’로 나뉩니다.
- 가장 일반적인 선택: 대부분의 경우 현재 유효한 모든 사항이 기재된 ‘말소사항포함 전부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는 말소된 권리 관계를 제외한 현재 유효한 내용만 보여줍니다.
발급 매수 선택: 필요한 등기부등본의 통수를 선택합니다. 여러 통이 필요하다면 여기서 매수를 지정합니다.

5단계: 수수료 결제

화면에 표시된 최종 발급 수수료(1통당 1,000원)를 확인합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고, 카드를 투입구에 넣거나 카드 리더기에 삽입합니다.
IC 칩이 있는 카드의 경우 투입구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제 완료 메시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주의: 무인발급기는 현금 결제가 불가합니다.)

6단계: 발급 및 확인

결제가 완료되면 잠시 후 프린터에서 선택한 등기부등본이 출력됩니다. 출력된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육안으로 확인하여 원하는 부동산 정보와 선택한 유형(전부증명서/일부증명서)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5. 등기부등본 발급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인발급기로 토지 등기부등본도 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주소 검색 후 건물과 토지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떼려면 부동산 선택 단계에서 ‘토지’를 명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Q2.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네, 물론입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된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것과 동일하게 유효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Q3. 무인발급기에서 카드가 자꾸 오류가 나요.
A. 카드 결제 오류는 간혹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IC 칩이 손상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 카드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교통카드 등 다른 기능의 카드는 불가)
다른 카드나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카드를 시도해 보세요.

Q4.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안 되는 등기부등본도 있나요?
A. 네, 전산화되지 않은 구 등기부, 폐쇄된 등기부 중 일부는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현재 유효한 부동산 등기 정보는 무인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Q5. 발급 후 오류를 발견했을 때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변심이나 본인이 주소를 잘못 선택하여 발급한 경우에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기 오류나 인쇄 불량 등 명백한 기기 문제로 발급에 실패했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당 무인발급기를 관리하는 관할 법원 등기과나 등기소에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