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등록면허세, 복잡해서 포기하셨다고요? 단 10분 만에 납부하는 초간

😱부동산 가압류 등록면허세, 복잡해서 포기하셨다고요? 단 10분 만에 납부하는 초간단 비법 대공개!

목차

1. 부동산 가압류와 등록면허세, 왜 납부해야 할까요?
2. 등록면허세 납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 2.1. 등록면허세란 무엇이며, 가압류 시 세액은?
   • 2.2. 관할 지자체 확인 및 납부 주체
   • 2.3. 납부 기한 및 미납 시 불이익
3. 세무서/시·군·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초간단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 이용)
   • 3.1. 위택스(Wetax) 접속 및 회원가입/로그인
   • 3.2. 전자신고/납부 메뉴 찾기
   • 3.3. 신고서 작성: 신고 유형 및 기본 정보 입력
   • 3.4. 과세정보 입력: 부동산 소재지 및 채권 금액 등
   • 3.5. 세액 확인 및 최종 신고
   • 3.6. 납부 방법 선택 및 결제
4. 납부확인서 발급: 법원에 제출할 필수 서류 준비
5. 가압류 신청서 제출 직전에 체크할 최종 리스트

1. 부동산 가압류와 등록면허세, 왜 납부해야 할까요?

당겨주세요!

부동산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권리(채권)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시로 확보해 두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 가압류를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등기부등본에 그 사실을 ‘등록’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가 바로 등록면허세입니다.

가압류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이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입니다.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지 않거나 보정 명령을 내리게 되어 절차 진행이 지연됩니다. 따라서 가압류 절차의 첫 단추를 순조롭게 꿰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정확하고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등록면허세 납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2.1. 등록면허세란 무엇이며, 가압류 시 세액은?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이 세금은 정액세로 부과됩니다.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가압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건당 6,0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액의 20%로 부과되므로, 총 납부할 세액은 7,200원이 됩니다. (6,000원 + 1,200원 = 7,200원). 단, 이는 가장 일반적인 세액이며, 기타 수수료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소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신고 시 최종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2. 관할 지자체 확인 및 납부 주체

등록면허세는 가압류하려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면 강남구청이 관할 지자체가 됩니다. 납부의 주체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입니다. 신청 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등)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납부 의무자는 채권자 본인입니다.

2.3. 납부 기한 및 미납 시 불이익

등록면허세는 가압류 등기를 법원에 촉탁하기 전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납부를 완료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신청하거나, 납부가 지연되면 앞서 언급했듯이 법원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져 가압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내 신고 또는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시·군·구청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초간단 납부하는 방법 (위택스 이용)

가장 쉽고 빠르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단, 이 방법은 신청인이 직접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등록면허세 납부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하는 과정입니다.

3.1. 위택스(Wetax) 접속 및 회원가입/로그인

정부24(gov.kr) 또는 위택스(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비회원 납부도 가능하지만, 납부 내역 확인 및 발급 편의를 위해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권장합니다.

3.2. 전자신고/납부 메뉴 찾기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서 ‘신고하기’ 메뉴를 찾거나, 상단 메뉴 중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등록분)’을 선택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뉘는데, 부동산 가압류는 등기·등록에 해당하므로 ‘등록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3.3. 신고서 작성: 신고 유형 및 기본 정보 입력

• 납세의무자 정보: 채권자(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신고 구분: 신규 신고를 선택합니다.
• 관할지 선택: 가압류하려는 부동산 소재지의 시/도와 시/군/구를 정확하게 선택합니다. 이 지자체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3.4. 과세정보 입력: 부동산 소재지 및 채권 금액 등

• 등록 종류: 드롭다운 메뉴에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선택한 후, 세부 항목에서 ‘가압류’를 선택합니다.
• 과세 표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가압류 등록면허세는 정액세(6,000원)이므로, 과세 표준은 채권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제출 서류에 기재된 채권 금액을 기재하되, 시스템 상에서 ‘건수’를 1건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정액세로 부과되지만, 시스템은 채권 금액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압류는 정액세 6,000원+지방교육세 1,200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최종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팁: 간혹 시스템에 따라 과세 표준액을 입력하는 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수’ 1을 입력해야 6,000원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시스템 안내를 따르되, 최종 세액이 7,200원인지 확인합니다.
• 등록 원인일: 가압류 신청서 제출 예정일 또는 당일을 입력합니다.
• 취득물건: 부동산 소재지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해야 합니다.

3.5. 세액 확인 및 최종 신고

입력이 완료되면 ‘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산출 세액이 등록면허세 6,0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총 7,200원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금액이 정확하다면 ‘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전자 납부 번호(납부 고지 번호)가 생성됩니다.

3.6. 납부 방법 선택 및 결제

생성된 납부 고지 번호를 확인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등 원하는 방법으로 납부를 진행합니다. 결제까지 완료하면 등록면허세 납부 과정은 모두 끝납니다.

4. 납부확인서 발급: 법원에 제출할 필수 서류 준비

납부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법원에 제출할 납부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위택스 메인 화면에서 ‘납부결과’ 또는 ‘납부확인서 발급’ 메뉴를 찾습니다.
• 납부 내역을 조회하여 방금 납부한 등록면허세 내역을 선택합니다.
• ‘납부확인서 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 이 출력된 납부확인서(영수증)가 법원 제출용 필수 서류가 됩니다. 반드시 출력하여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5. 가압류 신청서 제출 직전에 체크할 최종 리스트

1. 등록면허세 납부 완료 확인: 위택스에서 7,200원 납부 완료되었는지 최종 확인.
2. 납부확인서 출력 완료: 법원에 제출할 납부확인서 원본 준비.
3. 관할 법원 확인: 가압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또는 본안 소송 관할 법원 확인.
4. 수입 인지 및 송달료 납부: 등록면허세 외에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 영수증도 준비 완료.

이 다섯 가지 단계를 통해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부동산 가압류 등록면허세 납부를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가압류 절차를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