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후 ‘본적'(등록기준지) 변경, 복잡할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 매우 쉬운 방법

✨출생신고 후 ‘본적'(등록기준지) 변경, 복잡할 거라 생각했다면 오산! 매우 쉬운 방법 A to Z

당겨주세요!

출생신고 시 임시로 정했던 ‘본적’, 이제는 등록기준지라고 불리는 이 주소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복잡하고 어려울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는 생각보다 매우 쉽고 간편한 절차로, 온라인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내 아이의 첫 공식 기록을 관리하는 기준 주소인 등록기준지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쉽고 빠르게 바꾸는 방법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목차

1. 등록기준지란 무엇인가요? (‘본적’과의 차이점 이해하기)
2. 등록기준지 변경은 왜 필요하며, 언제 할 수 있나요?
3. 등록기준지 변경을 위한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신고 절차
4. 오프라인(방문) 신고 시 준비 사항과 절차
5.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시 유의사항 및 필수 정보

1. 등록기준지란 무엇인가요? (‘본적’과의 차이점 이해하기)

본적을 대체하는 등록기준지의 개념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기존의 호주제와 호적 제도가 폐지되고,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편제되었습니다. 이때 종전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 바로 등록기준지입니다.

• 본적 (구 호적제도):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 단위로 편제되었으며, 해당 호적이 보존되는 장소를 의미했습니다.
• 등록기준지 (현 가족관계등록법): 개인이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리할 등록관서(시, 구, 읍, 면)를 정하는 기준 주소입니다. 이는 가족관계등록 비송사건의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무엇보다 개인의 가족관계 기록을 검색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능적 주소 역할을 합니다.

출생신고 시 등록기준지 결정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 사람(신생아)의 경우, 부모가 전국 어디든 자유롭게 등록기준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정하지 않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자동 결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구체적인 지번이나 주소(아파트 동, 호수 포함)가 아닌 시(구)·읍·면 단위까지만 기재한다는 것입니다.

2. 등록기준지 변경은 왜 필요하며, 언제 할 수 있나요?

자유로운 등록기준지 변경의 권리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상 주소(거주지)와 달리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변경 횟수나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변경을 원하는 당사자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신고하여 바꿀 수 있습니다.

변경이 필요한 일반적인 상황

1. 출생신고 시 임의 지정: 출생신고 당시 급하게 부모 중 한 쪽의 등록기준지를 따라 지정했으나, 실제 원하는 지역이 따로 있을 경우.
2. 주민등록지와 혼동 방지: 주민등록지(실제 거주지)와 등록기준지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관리에 불편함이 있다고 느낄 경우.
3. 개인의 선택과 편의: 개인적인 선호나 향후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업무 처리를 더욱 편리하게 하고자 할 경우 (예: 본인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 근처의 시(구)·읍·면으로 변경).

등록기준지 변경은 창설적 신고에 해당하여 신고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출생신고가 완료되어 가족관계등록부가 생성된 이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등록기준지 변경을 위한 ‘매우 쉬운 방법’: 온라인 신고 절차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간편 신고

가장 쉽고 빠르게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는 방법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이 시스템을 통해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가 가능해져, 관공서 방문 없이 집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시스템 접속: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2.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준비: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신고 의무자 본인의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등록기준지 변경 시에도 법정대리인(부모)의 공동인증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신고서 작성: 시스템 내에서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항목을 선택하고, 요구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고인 정보: 본인(변경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새로운 등록기준지: 변경하고자 하는 시(구)·읍·면 단위까지만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주소의 상세 지번이나 동, 호수는 입력하지 않음)
4. 전자서명 및 제출: 작성된 신고서에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고 제출합니다.
5. 처리 확인: 신고가 접수되면 등록관서에서 처리하며,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며칠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 완료 후에는 새로운 등록기준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팁: 이 방법은 신고 의무자 본인이 성년자일 경우 가장 편리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오프라인(방문) 신고 시 준비 사항과 절차

관할 등록관서 방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또는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접수 기관 확인: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중 한 곳을 방문합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는 처리가 불가하며,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2. 필수 구비 서류 준비: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방문한 관서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양식 제28호)
   • 신고인(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도장(인감): 상황에 따라 신고인의 도장이나 서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통: 원칙적으로는 필요하지만,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3. 신고서 작성 및 제출: 등록관서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부서에 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절차를 완료합니다.
4. 처리 완료: 접수된 신고서는 처리 과정을 거치며, 완료되면 새로운 등록기준지로 등록부가 관리됩니다.

참고: 신고 의무자는 본인이며, 만약 본인이 미성년자이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5.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 시 유의사항 및 필수 정보

주민등록지와의 차이점 명확히 이해하기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 주소(실제 거주지)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더라도 주민등록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지 않으며, 두 정보는 독립적으로 관리됩니다.

•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부 관리 기준이 되는 시(구)·읍·면 주소.
• 주민등록 주소: 실제로 거주하고 생활하는 장소의 주소(동, 호수까지 포함).

정확한 등록기준지 기재

새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반드시 시, 구, 읍, 면 단위까지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까지만 기재해야 하며,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23 행복아파트 101호’와 같이 상세한 지번이나 건물명은 기재할 수 없습니다.

처리 기간 및 확인

온라인 신고나 방문 신고 모두 접수 후 처리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된 후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관할 관서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증명서 상에 새로운 등록기준지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위에 안내된 매우 쉬운 온라인 또는 방문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